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22일 서울 연세로 연세대 대우관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재정 확보 계획없는 지출 확대는 '물가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이재원?한국은행?경제연구원장이?22일?정부의?재정지출?증가가?증세?등?재정확보?계획없이?이뤄지면?국민들이 '물가라는?세금'을?내게?된다고?지적했다.?공공부채를?일으켜?재정을?쓰는?방식이?계속되면?중앙은행이?금리를?올려도?물가가?더?상승하는?악순환이?나타날?것이라는?우려도?내놨다. 이?원장은?이날?서 백경릴게임 울?연세로?연세대?대우관에서?열린?국제경제학회?동계학술대회에서 '고(高)?공공부채?시대의?금리와?물가'를?주제로?특별?강연하면서?이렇게?말했다.?이?원장은?최근?전세계적으로?대부분?국가에서?정부의?재정지출?확대가?나타나고?있다고?짚었다.? 이?원장은 "보수와?진보?등?정치적?배경과?관계없이?큰?정부를?선호한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며 "건 바다이야기룰 전재정을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의회 예산국과 한국의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보면 미국은?현재?120%수준인?국내총생산(GDP)?대비?정부부채?비율이?2055년?160%로,?한국은?현재?50%내외에서?2055년?120%, 2072년 170%로?급격히?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자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이 릴게임몰메가 원장이 분석한 UN 자료에 따르면 약 3억명의 인구가 건강이나 교육에 대한 예산보다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더 큰 국가에서 살고 있다. 미국도 이자비용이 국방이나 의료 예산보다 큰 상태다. 더?큰?문제는?정부가?지출을?늘리면서?재정?확보?계획은?없다는?점이다.?이?원장은 "경제학?기초이론에서는?정부가?재정을?확대할?때는?세금을?높여? 골드몽사이트 자금을?조달한다"며 "이?경우?사용하는?주체만?바뀌기?때문에?물가를?자극하지 않는다"고?설명했다. 밀튼 프리드먼이 '물가는 화폐적 현상'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반면?지금과?같이?국채를?발행해?빚을?계속?쌓는?형태로?재정?확대가?이뤄지는?경우엔?물가가?오른다. 기존에는 정부가 이자비용 부담 때문에 중앙은행에 물가 관리를 위한 금리 인상을 자 야마토릴게임 제하도록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이 원장은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유지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간단한 정부의 예산제약식을 통해 이를 설명했다. 국가채무의 실질가치는 기초재정흑자의 현재가치와 같다는 이론을 토대로, 현재까지의 부채를 물가로 나눈 값과 정부의 '수입-지출'을 등식화한 것이 예산제약식이다. 기존 이론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증세 등으로 수입을 증가시켜 등식을 맞춘다. 하지만 수입과 관련 없이 지출을 늘리는 경우엔 변동할 수 있는 것은 물가뿐이다. 물가가 높아져 현재가치가 떨어져야 늘어난 지출에 따라 감소한 '수입-지출' 항목과 같아질 수 있다.?이?원장은?“지출?축소나?증세?등?정치적으로?어려운?결정을?피하면?재정확대에?따른?‘인플레이션?세금’을?걷게 되는 것”이라고?설명했다.? 사진=최혁 기자 ?이런?방식으로?물가가?올랐을?때는?중앙은행의?통화정책?효과도?크게?떨어지는?것으로?분석됐다.?이?원장은 "중앙은행이?금리를?올리면?정부의?이자비용이?늘어나고,?다시?국채를?발행해?해소하는?악순환이?나타난다"며?"중앙은행이?적극적으로?대응할수록?물가가?더?오를?수?있다"고?설명했다. 이?원장은 "이런?현상은?현재?미국?등?주요?선진국에서?나타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이 부채 감소가 아닌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GDP 확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정부 초과지출의 약 80%가 '인플레 세금'을 통해 조달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아직 이런 점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이 원장은 "한국은?부채비율이?낮아?아직?해당되지?않지만?빠르게?비율이?높아질?것으로?전망되는만큼?논의를?시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