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출이 무려 넉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민주계와 비민주계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를 놓고 맞선 건데요. 동표일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을 당선자로 정하는 의회 규칙이 갈등을 키웠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은 모두 8명. [트랜스] 민주당 소속 의원 4명과 조국혁신당 등 비민주당 의원 4명이 팽팽하게 맞서는 구도입니다.// 위원장을 뽑기 위한 회의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나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무산됐습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동표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는 의회 규칙 때문입니다. [CG] 당시 비민주계는 1960년 생인 이복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보다 나이가 많아 동표가 나올 경우 당선이 예상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1967년생 서향경 의원이 사임하더니 1955년생 송기순 의원이 보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됐습니다. 사보임을 통해 연장자 구도를 바꾼 겁니다. // [이복형/정읍시의원(조국혁신당) : 위원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사보임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가 없죠.] [송기순/정읍시의원(민주당) : 본인이 사임을 하겠다, 그래서 사임을 하고 의장님께서 (제가)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릴게임예시 송기순 의원이. 제가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러자 비민주계도 송기순 의원보다 더 나이가 많은 김승범 의원을 추천하면서 결국 연장자인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결정됐습니다. '누가 적합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나이가 많으냐'가 선출 기준이 된 겁니다. [최유선 기자 : 이 같은 '연장자 당선' 규정은 10원야마토게임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때도 적용됩니다.] 2022년 전남 나주에서도 같은 표를 얻은 시의원 후보 2명 가운데 결국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트랜스] 2022년까지 지방선거에서 최소 11명,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48명이 ' 바다이야기오락실 연장자'라는 이유로 당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 [민병로/전남대 법학과 교수 :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에 관련된 법률 조항이 연장자를 우선시한다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 다 위헌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는 위헌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득표 수가 같을 경우 일본과 영국, 독일 등은 추첨을 하고 캐나다는 보궐선거로 결정합니다. 국내에서도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나이가 당락을 좌우하는 이 규정이 여전히 타당하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