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주회사의 지분 규제를 푸는 사실상 원포인트 금산분리 완화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그간 금융권에서 강조했던 금융의 비금융 투자 확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등은 제외됐다. ‘K-금융’의 경쟁력 확대와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권에서도 전향적인 금산분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11일 발표한 첨단산업 특례 규정 신설 계획은 산업자본의 금융 활용 길을 터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계획은 첨단산업 분야에 릴게임한국 한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50% 이상으로 낮추고 지주회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 통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바다이야기게임2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금산분리를 사실상 완화한 조치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업으로서는 투자의 길이 열린 것이지만 전향적인 금산분리 완화 조치를 기대했던 입장에서는 다소 미진한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금융권은 이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모바일야마토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장사만 한다고 몰아세우면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은 막상 열어주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비금융 투자 확대는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이나 모험자본 공급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 이번에는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진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릴게임5만 금융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외연 확장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미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금융의 역할 확대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금융권이 원하는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해 비금융 사업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현행 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행법상 은행의 비금융회사 출자는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15% 이내로 제한돼 있다. 출자 업종도 은행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사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거나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정보기술(IT)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금융 연관성이 높은 핀테크 등에 대해선 지분 투자를 확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관계부처 등과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근래 금산분리 완화 논의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던 CVC 관련 규제 개선이 제외된 것도 금융권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CVC는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벤처투자회사다. 현재 일반 지주회사는 100% 자회사 형태로만 CVC를 보유할 수 있는데 외부 자금 조달이 최대 40%까지만 가능하다는 등의 조건이 있어 대규모 투자 집행이나 자금 확보에는 한계가 큰 상황이다. 이에 산업계는 CVC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펀드 운용사(GP)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자본을 지원하는 구조도 가능해져 금융권이 유망 스타트업이나 신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9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도 이 대목이다. 진 회장은 당시 “CVC를 금산분리 규제에서 제외하면 은행도 모험자본 투자에 보다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GP가 허용되면 선구안이 있는 기업과 자금력이 있는 금융의 협력을 바탕으로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최근 금산분리 완화 논의에서 금융 분야는 소외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첨단산업 분야를 포함해 현재 국내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큰 축이 금융”이라며 “시장에서도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도 추가 투자를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산분리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주사 규제 완화를 계기로 금산분리 관련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래도 40년 넘게 막혔던 금산분리가 완화됐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이번 논의가 반도체 특례 도입으로 끝날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금융의 산업 진출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