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 통합대응 과제·비전 26일 오전 경기도서관 LED스튜디오에서 ‘지속 가능한 젠더폭력 통합대응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2025년 2차 정책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왼쪽에서 네 번째), 이성은 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장과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 바다이야기 력통합대응단이 26일 오전 10시 ‘지속가능한 젠더폭력 통합대응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2025년 2차 정책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라운드테이블은 여성폭력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맞아 진행되는 공식 기념식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젠더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현장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 릴박스 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은 이성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장이 좌장을 맡았다.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윤영미 통합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장, 김민영 통합대응단 사업기획팀장의 주제 발표와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선옥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릴게임손오공 의 토론이 이어졌다. 인사말을 하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날 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젠더폭력 문제는 특정 지역·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 해결 릴게임5만 할 구조적 사회 문제”라며 “폭력 양상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 및 기관의 해결 방안으로는 접근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대응단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오늘 이 자리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경기도형 대응 모델을 고도화하고 전국의 표준으로 확산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보호체계 구축으로 필요한 바다이야기하는법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원을 위한 지원, 메타지원의 대응 체계 마련돼야”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추지현 교수가 ‘젠더폭력통합대응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추 교수는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있어 사용되는 ‘통합’이라는 어휘가 제대로 숙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추 교수는 “그간의 여성폭력 관련 ‘통합’이 기관의 물리적 합병인지, 중복된 기능과 예산 집행의 효율화인지, 다양한 지원 기관과 기능의 네트워킹 활성화인지, 지원 대상의 포괄성을 높이는 것인지 모호했다”며 “통합이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유형, 생애 주기, 사회적 지위의 특성 등을 불문하고 빈틈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체계 마련이 그 목적이라면 그간 진행돼 온 사업의 효과는 미지수”라고 봤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법률, 예산, 조직, 정책 등 ‘통합 지원’은 다기관 협력을 핵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다기관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선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및 각 유관기관, 지자체 간, 민간 피해자 지원 기관간 등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각 기관은 피해자 지원을 주된 업무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추 교수는 “피해자의 요건, 지원 필요성 판단이나 구체적 지원 방식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크다”며 “‘통합 지원’이 특정한 형태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 아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 즉 ‘메타지원’의 대응 체계여야 한다”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 네 척의 배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 윤영미 통합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장 윤영미 지원센터장은 ‘젠더폭력 통합 피해 대응의 변화와 과제’의 핵심은 저마다의 방향으로 피해자를 지원해 온 기관은 서로 다르게 시작됐을지라도 ‘젠더폭력’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서로 노를 맞추고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 것임을 설명했다. 윤 센터장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스토킹교제폭력피해대응센터,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대응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까지 서로 다른 네 척의 배를 한 끈으로 묶어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과정은 서로의 속도와 방향을 조율하느라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된 것은 ‘피해자 중심성 유지’였다. 기관마다 지원, 속도, 세밀함은 달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내가 지원받고 있다’는 확신과 신뢰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윤 센터장은 “통합대응단의 가장 큰 강점이자 성과는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과정이었다”며 “피해자가 끊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 운영의 연속성... 피해자 위한 지원의 길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원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홍미리 위원은 ‘지원의 연속성’과 ‘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젠더폭력통합대응의 과제’를 들여다봤다. 김홍미리 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통합대응단의 도내 젠더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건수는 4만5천390건으로 집계됐다. 젠더폭력 ‘통합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개인, 기관, 정책 영역 등에서 여전히 무엇이 통합지원인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김홍미리 위원은 “이런 혼란기에도 통합대응단은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어디를 통해 들어오든’ 진입 경로와는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기조를 지켜 왔다”며 “지금까지 제도·유형별로 이뤄지던 피해 지원 방식에서 탈피한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이었다”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박선옥 과장은 분절된 법률, 예산, 정책의 유연성 등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발제문과 토론 과정을 통해 통합대응단의 탄생과 지금까지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한계를 다시 한번 느꼈다”며 “향후 경기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피해자 지원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이성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장 “통합대응단 인력 유지 지원 지속해 나갈 것” 이성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장 2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장으로 부임한 이성은 단장은 부임 후 가장 먼저 ‘젠더폭력통합대응단 피해자 지원 체계도’를 완성했다. 2021년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이끌어 온 윤영미 센터장이 주축이 돼 비로소 체계도를 완성했을 때 도 관계자로부터 “이제야 비로소 통합대응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고 한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겼던 이 단장과 통합대응단 직원들은 이날 발표와 토론 중에도 “체계도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의 시선에서 체계도를 그렸다는 점이다. 이 단장은 “이러한 매뉴얼의 유무는 초기 대응부터 과정마다의 지원 정확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31개 시·군의 격차 없는 지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북부지역의 거점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단장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 피해 지원 요청도 통합대응단이 커버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소명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중심 지원 체계의 첫발을 뗀 만큼 조직 내부적으로 안정성이 우선 확보돼야 피해자 지원의 지속도 가능하다. 2027년 7월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통합대응단 직원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피해 지원에 빈틈이 생길까 우려한다. 이 단장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인력 유출 없이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여러 어려움에도 ‘통합대응’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일보·경기도여성가족재단?공동기획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