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군부깡패들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지난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진짜 북한 무인기를 복제한 ‘짝퉁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전단을 살포하려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한국군 드론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과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평양에서 발견했다’며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자, 무인기가 평양에 다시 추락하더라도 드론사가 하지 않았다고 잡아뗄 요량이었던 것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규정 선임비서관은 12·3 내란사태 1년을 맞아 공동 저술해 오는 27일 발간 예정인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그들은 전시계엄을 꿈꾸었다’에서 이 온라인야마토게임 런 군 관계자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삼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 내용과 부승찬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북한이 ‘한국 군부가 평양에 무인기 보냈고 또다시 발견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문제삼자, 드론작전사령부는 ‘복제 북한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방법을 검토 바다이야기5만 했다.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추락하면 물증이 남아 곤란하니, 다시 추락하더라도 북한 무인기라고 우기려고 ‘짝퉁 북한 무인기’를 보내려고 한 것이다. 군 당국은 2016년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에 침투했다가 추락한 북한 무인기를 복제해 만든 상태여서, 드론사는 이 무인기들을 이관받아 작전을 준비했다. 드론사는 별도 팀을 꾸려 북한 무인기를 바다신2다운로드 이용한 전단 작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준비단계에서 복제 무인기들이 기대와 달리 충분히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드론사는 이 계획을 포기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은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이 3일과 9일, 10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고,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한국 군부가 한 바다신2 다운로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19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평양에 추락했다는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고, 이 무인기 잔해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 드론작전사령부의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이라며 국군의 날 행사 때 공개된 것과 동일 기종이라고 밝혔다. 당시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규정 선임비서관이 12·3 내란사태 1주년을 맞아 공동 저술해 오는 27일 발간 예정인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 표지. 부승찬 의원실 제공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않는 방침으로 1년 넘게 일관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구실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했다는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일반이적)로 추가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도로 이뤄진 ‘평양 무인기 작전’이 최종적으로 12·3 계엄을 위한 명분 만들기용이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봤다. 이 선임비서관은 “복제 무인기의 성능만 받쳐줬다면 드론사는 이 무인기로 전단작전을 실시했을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우리의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 보복에 나섰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남북 교전이라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더라면 군은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을 테고, 국회의 계엄 해제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도 물 건너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