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양해각서 자료가 놓여 하고 있다. 2025.11.14.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해 정부 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경우 그간 면제해주던 비순환비용(NC·Non-Recuring Cost)을 일부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8월 외교부를 통해 올해 7월
골드몽릴게임릴게임 1일부터 미 정부로 접수되는 FMS 계약에 대해 NC의 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NC는 미국이 첨단무기 등 특정 무기 체계를 개발·시험·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한국,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 모두 ‘5% 부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08
골드몽사이트 년부터 한국의 FMS 계약 지위가 나토 등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NC 면제 혜택을 받아 왔다. 이에 2019년부터 도입이 시작된 우리 군 첫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사업비 약 7조4000억 원)를 비롯해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6대(약 1조9000억 원), 미사일 방어시스템 패트리엇(PAC-3) 등 주요 무기 체계를 FMS 계약으로 구
야마토게임방법 매하면서도 NC는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17년 만에 NC 면제가 감면으로 바뀌면서 향후 미국산 무기 도입 시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 원)를
야마토게임방법 지출하기로 한 내용이 명시된 만큼 NC 면제 종료가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과 5개국에 정책 변경 사항을 일괄 통보한 것인 만큼 우리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해서 예외 적용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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