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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주요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쎄, 그들은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이미 수차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규정한 바 있지만, 이번 발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차별성을 내재하고 있다.
첫째, 질문의 구체성이다. 기자 질문의 핵심은 핵보유국 인정 여부였고, 트럼프는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 따라서 북한은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에 트LIG손해보험 주식
럼프 발언을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의 요구에 대한 반응 성격이 있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북한의 요구에 미국이 전향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곡해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과거 발언과는 전략적 환경이 다르다. 셋째, 북한의 명확한 대북정책이 부재한 상황도 트럼프 발언에 우려를 더한다. 트럼바다이야기예시종료
프 행정부 출범이 9개월을 넘었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북핵은 정책적 우선순위 자체가 높지 않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친분만을 강조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북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미 대통령이 던진 발언은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충격주식100억
파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북한의 핵지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NPT 체제하의 핵보유국도 아니고, NPT 체제 밖의 핵보유국도 아니며, 이스라엘처럼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핵보유국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nuclear power,’ ‘nuclear weapon state,’ ‘nuc주식학교
lear armed-state’ 등이 용어 등이 난무하고 있다. ‘nuclear weapon state’는 NPT 체제 차원에서 핵보유국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을 ‘nuclear power’로 규정하는 용어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인식은 핵안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nuclear power’라는 용어는 강대국(great power) 등증권토론
국제정치 혹은 국제안보 차원의 성격을 담은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nuclear weapon state’라는 용어 못지 않게 혹은 그보다 더 안보적 파괴력이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어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장국(de facto nuclear-armed state)’이라고 조심스럽게 부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발언은 여러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면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을까. 우선 북한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을 본격화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지위 등극에 간접 지원에 나선 상태이고, 심지어 중국도 ‘묵인’ 모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발언은 북한의 목표 달성의 마지막 퍼즐 해결의 단초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발언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나비효과를 잉태할 수도 있다. 셋째, 북한 핵보유국 인정으로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핵안보 달성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는 파장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한국과 미국의 북한 비핵화 공조 강화, 한미일의 북핵 대응 공조의 업그레이드, 한국과 중국의 대북정책 협력 의제화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외교적 조치와 함께 트럼프의 발언이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높이지 않도록 대북 억제력 강화도 촘촘하게 챙겨나가야 할 것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작성일 : 25-10-29 0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