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0-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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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투자를 대출로 할지 보증으로 할지 문제는 대통령이 아닌 장관 레벨에서 한다. 그런데 지난 정부가 계엄 와중에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해 놓았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 "8월 부동산 재테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미투자 규모와 방식을) 분명히 해야 했다. 그냥 돌아와서 문제가 더 커진 것"이라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를 담당하는 분들이 (미국과) 조율을 좀 해 놨어야 하는데 안 돼 있었다"며 "제가 가서 이틀 남겨 놓고 급하게 마스가(MASGA·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 작업진행 )까지 포함해서 협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대응으로 대미 관세 협상이 실패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평생을 협상의 승부사로 살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나라 정부·경제 아마추어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 24시간즉시대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투자는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역시 '밟을 테면 밟아 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으면 자신도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한 발언도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여권에서) 감정적이고 반미적인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면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정부가 이런 부분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자제를 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따져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일본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며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자기들이 우울증 무료상담 일시로 현금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이면계약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저희들은 꿋꿋하게 하고 있다. 미국도 우리 상황을 지금 이해하고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제대로 끌고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7월 30일 (한미 협상에서) 출자, 보증, 대출을 섞어서 한다고 분명히 미국과 얘기를 했다. 이게 달라지게 된 계기가 일본과 미국이 협의를 하면서 일본이 대외적으로는 다 현금으로 내는 걸로 하면서 미국이 한국에게 말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는 현금이 안 된다. 하더라도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을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미국에게 설명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우리에게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라며 "나중에 손실이 생기지 않은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논리이며, 일관적으로 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 과도한 반미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와 우리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잘 듣고 (미국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잘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30. suncho21@newsis.com
여당 의원들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협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 부총리는 "15일에 (미국에) 가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는 게 확정은 안된 것인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요청은 해놓은 상황이다. 어쨌거나 만나도록 할거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일영 의원은 "안되는 건 안된다고 해야 한다. 3500억 달러를 현찰로 다 주면 우리가 외환 가지고 있는 것의 80% 이상인데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은석 의원은 확장 재정 정책, 생활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 과열, 노란봉투법·상법 등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서로 충돌하는 방향으로 얽혀서 시장과 기업들에게 심각한 혼선과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며 "경제재정정책에 대한 평가는 F학점"이라고 혹평했다.
같은당 이인선 의원은 "2028년 국가채무 전망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152조원이 차이가 난다"며 " 이재명 정부는 빚의 혁명으로 탄생했다고 하는데 부채가 쌓이는 모습을 보니 빚만 늘어나는 대한미국이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프랑스가 이렇게 확장재정을 하다 말고 부채는 늘어나고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며 "그럼에도 과도한 복지지출을 줄일 수가 없게 되면서 청년들이 밖으로 나와서 시위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사실 지난 정부 때인 2024년도 2분기에는 0.2% 성장을 했고 지난 정부 말기에는 거의 경제가 방치돼 있었다. 지금 서민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소비쿠폰을 좀 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경기 같은 경우도 지난 정부가 정책을 너무 놓쳤다. 너무 늦췄다. 저희가 어렵게 다 쓰러져 가는 경제를 들고와서 이렇게 반등을 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13. suncho21@newsis.com
여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민생과 경제는 망가질만큼 망가졌다. 가계소득 분야 5대 지표가 모두 다 하락했다. 가계빚과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 매출이 급금했고 국민 체감경기가 냉각됐다. 물가는 생활비, 공공요금, 주거비 등이 동시에 상승했다"고 짚었다.
같은당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부자감세를 해주면 된다고 해서 법인세를 낮췄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경제 현실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핵심을 겨냥하는 정책 처방을 통해 성과를 얻고 있다"며 "자신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최근에 와서 탄력을 많이 잃었다.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1.8% 정도를 달성하려고 한다. 지금 당장 (정부 목표인) 3% 성장은 어렵겠지만 이 정부 말에는 그렇게 되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0.13. suncho21@newsis.com
구 부총리는 이번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주 발표할 세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를 건드리게 되나"라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세제의)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로 판명된 것인가"라는 지적에는 "안쓴다는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내년 이후 (서울 주택 공급이) 매년 절반 이하로 급감해서 2년 후인 2027년에는 올해보다 공급이 4분의 1 토막 이하로 떨어진다. 윤석열 정부 3년 오세훈 시장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더 센 부동산 규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규제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지금 서울에는 공급밖에 해결책이 없는 것 아니겠냐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 의원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되는 용산 정비창 부지의 주거 용도 활용 방안을 제안하자 "관계 부처와 점검을 해서 주택으로 공급을 가능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수용 가능한 형태의 제도 설계를 해달라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스테이블 코인은 잘 운영하고 도입한다면 혁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화 관리 문제나 외화 자원의 유출입 등 문제도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속도를 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F4(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공식 기구로 만들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정례화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의사소통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공식기구화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를 신설해 비계량 평가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을 평가해서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해놨다"며 "법률도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아닌 편람을 개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청장(국세청·관세청·조달청)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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