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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경찰·소방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화재가 발생한 별관 건물에 대한 현장감식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초·중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초·중·고 기숙사의 29.7%, 특수학교의 23.9%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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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기숙사 15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107동으로 설치율은 70.3%다.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충복으로 조사됐다. 기숙사 87곳 중 40곳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돼 46%에 그쳤기 때문이다. 충북 다음으로는 강원(50.5%), 경북(54.8%), 전남(56.7%) 순으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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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는 전체 364곳 중 277곳(76.1%)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마무리되었다. 전국 특수학교 중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절반을 넘지 못한 지자체는 강원과 충북 2곳이다. 강원은 23곳 중 11곳(47.8%), 충북은 22곳 중 8곳(36.4%)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 학교시설 환경MACD
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5년간(2024~2028년) 총 2740억원을 투입해 전국 초중고 기숙사 건물 모든 층에 소방용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2024년 380동, 2025년 360동, 2026년 168동을 설치해 총 908동 설치 완료를 목표로 세웠다. 투자액은 2024년 1091억원, 2025년 1148억원, 20팡멀티릴게임
26년 501억원을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03억 6200만원을 투입해 303동에 설치하는 데 그쳤다. 목표치보다 약 87억 3800만원 적게 투자했으며 설치 완료 건수는 77동 적었다.
올해 역시 총 1046억 9600만원을 투입해 271동에 스프링클옵션투자전략
러를 설치했지만, 이는 목표치보다 101억 400만원 적은 금액이다. 설치 완료 건수도 89동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이렇게 저조한 설치 현황이 계속될 경우 내년까지 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100%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 정부가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과 공사 실적은 번번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는 안전을 더욱 철저히 챙겨야 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 간 스프링클러 설치 격차를 해소하고 전체 학교 기숙사에 차질 없이 설치가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
작성일 : 25-10-08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