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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가법 위반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2021년 피해자 5287명으로부터 약 3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비씨카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이를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2금융권여성대출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다"며 "특히 경제적 약자라고 볼 예식장 수 있는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하고, 노후를 책임질 보험을 담보로 소위 '약관대출'을 받아 투자하라고 하는 등 무리한 대출까지 일으키게 해 가로채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는 범행의 가장 큰 책임자이자 동시에 수익자"라며, 그가 범행 기간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 리스 비용을 지출하고 고가의 미술품과 사치품을 다 연체이자 수 구입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 도중에는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참가한 점을 들어 "무죄추정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서씨가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
작성일 : 25-10-07 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