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377조 1항 원칙이 무너질 위기다. 공수(公水) 관리 원칙에도 제주도는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2일 오전 10시 제44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증산) 허가와 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심사했다.? 한국공항은 전국 각지 공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 계열사다. 제주에서는 제주민속촌?운영과 하루 100톤의 지하수를 취수,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고 있다.? 제주 지하수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증권거래세
자원으로 제주도지사가 관리되고 있다.?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가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이고, 사기업 중에서는 한국공항이 유일하게 제주 지하수로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고 있다. 다른 사기업 오리온 등의 '제주용암수' 등은 해양심층수(염지하수)를 이용한 혼합음료로 분류, 먹는샘물과는 다른 제품 분류다.? 릴게임 황금성릴게임
대한항공은 1984년 제주 최초로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받았고,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해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이 이뤄지면서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을 흡수하게 돼 기내 공급용 먹는샘물 공급을 위해 하루 100톤 규모의 지하수를 150톤 규모로 증산해야 한다고 변경 신풍국주정 주식
청했다.? 이에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기내 공급물량만 추산한 하루 146.7톤을 가결해 의회로 동의안을?넘겼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 한국공항 측은 하루 100톤일 때 2.3% 정도 물량 민간 판매를 중단할테니 증산을 허가해달라고 의회를 설득했다. 또 한진그룹 쇼핑몰에서 감귤과 망고 등 제주 특산품양귀비 릴게임
을 판매 품목에 올리겠다는 등의 상생 방안도 제기했다.? 하루 146.7톤으로 증산이 마지막이냐는 질의에 한국공항 김현욱 상무는 "추가 항공기 도입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 현재로서는 추가 증산 계획은 없지만, 영원히 추가 증산하지 않겠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개발공사와의 협의를 통한개원프
?삼다수 기내 공급 제안에 김 상무는 "1984년부터 40년 넘게 가져온 제주퓨어워터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싶다"는 말로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제주도는 2017~2019년 이어진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을 해석하면서 적법성을 주장했다. 논란이 있어 추가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회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2017년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증산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이에 한국공항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제주지법 2018구합5240)과 2심(광주고법 제주?2019누1113)에서 모두 승소했고, 제주도가 상고를 포기해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된 판결은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 제정 이전에 사업권을 취득한 한국공항의 지위, 제주특별법 취지 등을 종합했을 때 변경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한 제주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최근 전국적인 행정소송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면 될 일인데, 애초 심의 자격 자체를 박탈할 순 없다는 취지다.? 제주에서는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취소' 소송이 비슷한 예시다. 법무부는 자체적인 심사 기준으로 난민 인정 심사에 보낼 외국인과 보내지 않을 외국인을 판별하는데,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권한은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소위 '가짜난민'이라 할지라도 난민 인정 심사때 다뤄져야 하지, 난민 심사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렇다고 난민 인정 심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 모두가 '난민'은 아니다.? 제주에서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사업권을 갖고 있는 한국공항도 변경허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변경허가 대상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그럼에도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변경허가(증산)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얘기는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얘기"라고 고집했다.? 이에 정민구 위원장은 "확신할 수 있느냐. 법제처에서도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을 반려한 부분만으로 지하수 증산 자체가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유권해석하고 보도자료도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강애숙 국장은 "법제처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법조인 자문을 받았고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맞서자, 정 위원장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을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마저 제주도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느냐. 한국공항은 영리기업이다. 증산 이후 제주퓨어워터 민간 판매를 안하겠다는 사기업의 말을 믿는가. 정말 믿을 수 있겠느냐"고 굽히지 않았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과 지하수 취수 연장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하지 못한 환도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