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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거센 반발 여론 속에 미국 안에서조차 너무 과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비자 제도 개선을 약속한 상황.
[조현 / 외교부 장관(지난 12일) : 새로운 카테고리(유형)를 하나 만드는 것, 쿼터를 신설하는 것, 그다음에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모두 포함해서 함께 워킹그룹(실무단)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면서 돌발 변수가 터졌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룰 중요 문제 가운 무료신용등급 데 하나가 바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가 늘더라도 1억 원이 넘는 수수료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20일) : 10만 달러를 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인을 고용하세요. 이 신규창업대출 렇게 미국인 고용 장려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호주 등과 같이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내 반 이민 정서 등을 감안 할 때 미 의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단기 비자인 개인사업자대출서류 B-1과 B-2의 가능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불안을 없애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주 / 외교부 제1차관 : 비자 문제를 가장 해결하는데 가장 빠른 것은 법령의 해석 문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보고 워킹그룹에서 중장기 문제를 미 측하고 협의해 나갈 겁니다.]
현금창출단위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영상편집ㅣ서영미
자막편집ㅣ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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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9 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