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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부를 강하게 질타한 정황을 확보했다. 질타의 배경은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합참 지휘부인 원천희 정보본부장 역시 무인기 작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저축은행최고금리 국방부 장관은 통상 매일 아침 합참 작전본부장과 정보본부장으로부터 전날 24시간 동안의 군사작전과 북한 동향을 직보받는다. 내란특검은 최근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중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을 동시에 꾸짖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과 이 본부장 등은 무인기 작전이 북한 오물풍선에 사업자대출조건은행 대응한 군사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한 이후 합참은 김 전 장관의 추가 지시를 거부했음에도, 김 전 장관은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담을 느낀 합참 지휘부가 보고를 소극적으로 하자 김 전 장관이 “오물풍선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두 본부장을 질책했다는 것이다. 이 비과세월복리 본부장은 “장관이 무리한 지시를 이어가자 이를 막기 위해 오물풍선 보고를 일부러 축소하거나 늦춘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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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희 본부장 관여 가능성 수사
특검팀은 이 장면을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 이어지는 무인기 공모 관계의 정황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김 전 사령관에게 카드브로커 비공식적으로 무인기 작전 정보를 공유받았고,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전후에도 이 본부장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직보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명수 합참의장이 의사결정 라인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만약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 본부장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무인기 작전을 승인했다면, 이는 군 지휘체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이 비례성을 벗어난 과도한 군사행동이었다는 점을 들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 최근 국가보안법 판례 등을 토대로 ‘적국’의 개념을 반국가단체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내부 결론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원천희 본부장이 오물풍선 관련 직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직접 꾸중을 들은 만큼, 무인기 작전 역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북 군사작전 특성상 정보 파트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근거다. 무인기 운용은 합참 작전 파트의 몫이지만, 투입 지점 선정이나 북한 지형·지물 분석 등은 합참 정보본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다만 원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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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 참고인 조사
김명수 합참의장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향후 수사의 분수령은 김명수 합참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국방부 검찰단에서 김 의장을 외환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의장이 드론작전에서 ‘패싱당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관여한 피의자인지를 판단하지 못한 상태다. 이 본부장은 “김 의장이 배제된 적은 없었고, 모든 작전은 의장 승인 아래 진행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기존 변호인 참여가 금지된 상태에서 출석한 김 전 사령관은 취재진에게 “혼자 조사에 임하는 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특검이 비상계엄으로 엮으려 하지만 자신 있고,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름·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
작성일 : 25-09-27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