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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일단 폐지해 놓고 후속 기관을 만드는 이런 과격한 방식은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범죄 대응 웰컴론 역량의 심각한 약화 등 후폭풍을 예고한다. 조직이 방대한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검찰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여당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 선진국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가지면서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 한국새희망네트워크 총장 권한대행)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있다”며 “공소청 명칭은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역할을 약화시킨다”고 했는데, 합당한 지적이다.
검찰 이름을 빼는 데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하다. 여당은 공소청에 아예 보완 수사권을 개인회생대출가능한곳 일절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수사 인력 재배치와 검찰 ‘구조조정’도 난제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검사는 2292명, 수사관은 7829명인데 모두 공소청으로 갈 경우 법무부 산하라 전직할 필요가 없지만,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갈 경우 검사 직함을 떼고 수사관이 된다. 고위 검사들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고 2년 안에 사표를 내지 않으면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검사로 강등하는 대통령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최고 수사전문가들의 공백을 거악(巨惡)이 채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작성일 : 25-09-25 1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