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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주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원심(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한 데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내생에 최초 주택 자금대출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휴스템코리아 사건은 이 대표가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0만여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 등으로 27만회에 걸쳐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은 사건이다. “세계 1%의 행복한 부자들, 개인이 재벌 되다 대학생 학자금 ” 같은 말로 홍보하며 최소 2.6배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다단계 사건의 경우 처음 선수금을 납입할 당시엔 오로지 최하위회원으로서 금전적 위험만을 부담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타인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며 이익을 얻어 일종의 가해자가 된다. 이런 구도는 회원 주변의 사회적 인간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 우회등록 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이 대표와 휴스템의 조직적 금전 거래 행위는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2023년 2월 기준 확인된 거래액만 약 1조 2000억원에 달한다”며 “다단계 사건에서도 유례 없는 수준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정최고형을 받은 이 대표를 비롯해 mp3제공 다른 공범들도 징역 4년 등을 받았다.
다단계 유사조직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가 앱마켓에 공개한 ‘해피캐쉬’ 앱 화면. 사진 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문제는 항소심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이 1조 2000억원대 금융채무불이행 피해액과 별개로 이 대표의 2조원대 범죄수익금을 추가로 발견하면서다. 검찰은 핵심 사실관계 등이 같아 기존 혐의와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 죄를 이루는 것) 관계’에 있다고 보고 피해액을 3조 3000억원대로 늘린 공소장 변경을 지난 3월 신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4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의 홍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모든 회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게 되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지만 하위 회원이 납입한 자금을 마치 ‘거위가 낳은 황금알’처럼 속인 점은 피고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만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장 변경 불허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존 공소사실과 검사가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
작성일 : 25-09-23 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