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9-20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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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광명 하안주공1·2단지 재건축이 출발선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최근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가 추진위로 속이며 동의서를 걷어 법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일부 소유주는 사업방식도 못정한 채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서를 일단 걷고 있다는 재준위를 불신하고, 업계에서는 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 확대도 우려하고 있다.
광명시청은 이달 들어 재준위가 소유주들에게 하안주공1·2단지 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걷고, 명함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저축은행 담보대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시청 관계자는 “하안주공1·2단지의 추진위 설립 동의서나 정비계획입안제안 동의서가 접수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준위가 인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9월 소유주에게 배포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 위한 안내서. [ 고려저축은행다이렉트론 독자 제공]
해당 재준위는 정비계획입안제안동의서와 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걷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추진위 구성·설립 동의서만 확보해도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재준위는 두 가지 동의서를 모두 걷으며 사 기업은행 파업 업 속도는 점점 지체되고 있다. 한 재준위 관계자는 “추진위 구성 동의서가 조만간 50%를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지난달에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을 뿐 구체적 수치나 접수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준위는 9월 현재까지 두 동의서를 동시에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정비구역입안제안동의서는 50%를 넘겼다는 발표 이후 한 달 가까이 제자 서민창업자금 리걸음 중이다. 지난달에는 곧 심의 기준인 67%를 채워 시청에 제출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는 없다.
광명시청 역시 “추진위 동의서는 시청 검인 하에 걷고 있으며, 정비구역입안제안동의서는 검인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개정 도정법상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재준위가 두 가지 동의서를 모두 걷고 있는 것은 사업 지연만 초래한다 한국저축은행예금금리 ”고 지적했다.
재건축 추진 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소유주의 19.88%에 해당하는 566가구만 응답했다. 재건축 찬성률은 96%에 달했지만, 조합 방식(49.47%)과 신탁 방식(46.64%)이 엇비슷하게 갈렸다.
기타의견이 3.88%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으나, 그럼에도 재준위는 기타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조합 방식을 우선 결정한 뒤, 총회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도 주민총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승인 전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사칭하는 안내문. [독자 제공]
19일 광명뉴타운 재건축 정비사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추진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하안주공1·2단지가 유일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소유주는 “동의서만 걷고 보자는 식인데, 절차가 뒤죽박죽”이라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재준위가 조합 설립 때 청구할 수 있는 비용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유주는 “다른 단지는 이미 주민투표로 방식을 확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만 늦어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업계 역시 우려를 제기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추진위 단계에서 홍보요원 급여·사무실 운영비 등 불투명하게 쓰이는 돈이 많다”며 “조합이 설립되면 결국 그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청구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사업이 지연될수록 눈먼 돈이 늘어날 수 있고, 결국 주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재준위·추진위 단계에서 많게는 몇억 단위를 쓰고, 이 금액 증빙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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