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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새 회계년도 FY2026 개시일 전야인 9월 30일 밤 연방 상원에서 예산집행 계속결의안(CR) 2건이 연달아 부결되면서 미 연방정부가 1일 0시부터 셧다운되었다.
세금 돈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미 연방 의회가 회계년도 개시일 10월 1일에 맞춰 예산법안을 모두 통과시킨 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예산법을 못 만들어준 의회에서 직전 예산에 준하여 재정지출을 계속 집행하도록 행정부에 허용하는 CR이 개시일 직전에 부결되는 것도 매우 드물다.
버락 오바마 2기 첫해인 2013년 이래 처음인 것이다. 당시 16일 간 셧다운이 이어졌다.
한국주택공사전자조달시스템 34일 간이라는 최장의 셧다운을 초래했던 트럼프 1기 2018년의 CR 부결은 FY2019가 개시된 지 두 달이 지난 12월 2일이었고 빌 클린턴 정부의 1996년 21일 간 셧다운도 새 FY 개시 두 달 보름 후인 12월 16일이었다.
그만큼 미 예산 과정서 개시일 CR 통과는 당연시되는 것인데 트럼프 2기 첫해 집권 공화당과 민주 저축은행 적금금리 당은 예산을 놓고 격돌해 마지않는 모습이다.
말은 예산안이지만 두 당이 내년 11월의 중간선거에다 눈에 불을 켜고 초점을 맞추면서 예산안을 빌미로 이런 첨예한 격돌을 한다. 그런데 정작 예산안에 없는 '연방 의료지원금' 문제가 격돌의 싸움터, 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은 보편적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서 은행 순위 연방정부의 의료지원은 저소득층의 건강 보호에 막중한 역할을 한다. 저소득층 표심을 바라보는 민주당은 이의 확대를 지향하는 반면 세금과 재정적자의 축소를 원칙으로 하는 공화당은 이의 감축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현재 연방정부의 의료지원은 두 축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방의료보조인 메디케이드(Medicaid)가 그 하나로 매달 보험 납입금을 내 단기사채 다 65세 은퇴와 함께 지원받는 노령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달리 메디케이드는 일방적인 정부 지원이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한정된 메디케이드는 89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연방 소요 연 예산이 6200억 달러(870조원)에 이른다.
연방 정부의 또하나 의료지원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가입가능 의료보험법(ACA)' 정자제공 이다. 정부 보조금 덕분에 민간 보험에 비해 아주 싼 월 납입금을 내고 의료보험 헤택을 보는 것으로 4500만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를 2100만 명으로 줄였다. 2400만 명 이상이 의료보험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이란 별명의 세금 및 일자리 법을 추진했다. 부자와 기업에게는 감세하고 이 빈 세수를 메꾸기 위해 메디케이드 등 복지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감세가 요체여서 10년 동안 3조 달러의 재정적자가 추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상원에서 3명이 반대해 JD 벤스 부대통령이 기다렸다가 표를 던져 51 대 50으로 간신히 통과되었다.
바로 이 법에 메디케이드 보조금과 오바바케어 보조금을 크게 줄이는 항목이 들어 있다. 이는 예산지출을 줄이는 긴축으로 이런 재정지출 '감소' 덕분에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의 총 적자발생이 3조 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객관적 추산에 의하면 10년 동안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보조금에서 연방예산 지출이 4000억 달러 정도 '절약'될 수 있다. 부자 감세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다.
새 회계년도 예산 개시일을 계기로 민주당은 "이렇게 축소된 연방 의료지원을 다시 살려내 지금처럼 계속한다는 조항을 넣지 않으면 CR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강경 노선으로 나갔다.
셧다운으로 인한 부정적 파장과 충격 그리고 트럼프와 공화당의 왜곡 선전 공세을 무릅쓰고 내년 중간선거와 저소득층 표심을 향해 단호하게 뛰어드는 모습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이 불법체류자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1조 달러 세금을 쓰라고 요구한다"고 비방하며 민주당이 따로 내놓은 CR를 부결시켰다.
셧다운이 시작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
작성일 : 25-10-02 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