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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2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 평가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른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모든 증원이 끝나, 대법원 이념 지형이 장기간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구도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 핵심은 대법관 대폭 증원이다.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증원은 법 통과 후 1년 유예를 거쳐, 3년간 매년 네 명을 신규 G러닝 주식
임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대체 10명+신규 12명)이 이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직접 고르진 않지만, 후보추천위원회→대법원장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통령과 다수당 뜻을 거스른 후보의 임명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장이 제청 전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친다고 모의주식투자게임
보는 게 정설이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최소한 대통령 선호에 반하는 인물이 대법원에 진입할 가능성은 없다.
문제는 특정 대통령이 전체 대법관 84.6%의 임명권을 행사하면, 최고법원 이념 편중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장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대법관 추천위 다양화와 법관 외부 평가 허용도 사골드몽게임
법부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4심제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소원(여당 지도부 의견)도 사법부 위상을 낮추는 요인이다. 이 대통령 퇴임 후 그가 임명한 22명 대법관이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법원 의견을 더 수용해야 하고, 대법관 증원 계획도 지금보다 길게 잡아 파급 효과를 여러 정권에 걸쳐증권사이트추천
분산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당 대표가 사법개혁안 발표 자리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견의 싹을 아예 잘라 버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 나은 권력구조를 만들자는 고언과 제안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자세를 이어간다면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작성일 : 25-10-21 0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