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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김정한 기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관광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등이 불법도박, 관광특구 안전, 공공기관 수의계약, 입시비리 의혹까지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20일 오후 10시20분경 마쳤다.
여야 의원들은 "현안을 대부분 '모니터링 단계'로만 관리하고 있다"며 실효적 단속과 감사를 촉구했다.
무직자대환 김교흥 문체위 위원장은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해외복권 구매, 인형 뽑기방의 사행성 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주문했다. 불법도박 시장이 1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사감위의 단속·예방 체계는 제자리라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1금융권 불법도박 시장이 2022년 103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단속 인력은 32명뿐"이라며 "적기를 놓치면 도박 중독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대 온라인 카지노 상담이 4년 새 22배 급증했다"며 "청소년 도박자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카지노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진종오 국민의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힘 의원도 "불법도박 신고 포상금은 수천 건인데 수사 의뢰는 수백 건에 불과하다"며 "사감위가 단속이 아닌 모니터링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우택 사감위 위원장은 "경찰청·방심위 등과 협력해 차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사행행위와 광고 문제도 함께 께 도마에 올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 러시앤캐시 유튜브와 SNS에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가 확산되고 있지만, 문체부·방심위·경찰 모두 손을 놓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실상 방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해외 복권 구매대행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피해는 당첨금 미지급·환불 거부·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방조하면 신뢰는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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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언론사의 정부광고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지난 정부하에서의 언론사 길들이기와 보수단체 행사 지원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해서는 A교수의 겸직·횡령·입시비리 의혹이 이 도마에 올랐다A교수는 사단법인 OOO에서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월 이사장직에서 사임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A교수를 둘러싼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겸직금지 위반, 사단법인 관련 횡령 의혹, 입시 비리 등으로 이미 '삼진아웃' 수준"이라며 보직 해임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2019년 입시 비리 의혹 중심에 A교수가 있었고, 현재도 입학시험 위원 위촉 전권을 쥐고 있다"며 "A교수를 포함한 6명이 특정 협회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교수가 올해 4월 사단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을 겸직하면서 문체부 겸직승인을 받지 않았고 7억 원 후원금 중 3억7000만 원 이사회 결의 없이 집행했다는 횡령 고소 건이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겸직의무' 규정 위반이 맞다"며 "(다른 사항의 경우) 법령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혐중 분위기 대응 태도와 특히 관광산업 전반의 관리 부실 문제가 거론된 가운데 관광공사의 계약·집행 과정에서도 도덕적 해이와 감사 지연도 문제로 제기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동 일대 혐오집회가 지난해 4건에서 올해 56건으로 10배 늘었다"며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시위가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관광공사가 단순 모니터링에 머물지 말고 위기관리 체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지적된 특정 여성기업 수의계약 의혹을 문체부가 감사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미완"이라며 "같은 인물이 다른 회사명으로 다시 계약을 따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현장실사 보고서가 동일 사진을 반복 사용했고 출장비까지 허위로 지급됐다"며 "공사 내부 총량제(2억 원·5건 한도)도 위반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감사 지연을 인정하며 필요시 감사원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충 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도 "허위 작성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며 내부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그 외에도 KTV의 계엄 관련 언론통제 내란방조행위 등에 대한 지적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가짜뉴스 대응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art@news1.kr |
작성일 : 25-10-20 2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