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12월19일 방송 2부 ‘김은지의 IN터뷰’: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를 모시고 제대로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봉지욱 기자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박은정 “尹 정권에서 이뤄진 공소권 남용 많아, 공소 취소하고 해당 검사에게 책임 물어야” 봉지욱 “최재영 목사가 청탁 인정했지만 검사가 청탁 아니라며 멋대로 불기소 처분해” 박 야마토게임방법 은정 “계엄 실패한 뒤 노상원에게 ‘어떡하냐’고 물은 김용현, 내란 기획자 누군지 밝혀야” 봉지욱 “노상원, 강호필이 2차 계엄에 투입할 병력 없다고 버티자 새벽에 미친 듯이 전화해” 봉지욱 “강호필이 ‘尹, 한동훈 같은 배신자는 사지 신천지릴게임 절단해야 된다’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해” 봉지욱 “한동훈, 당게만이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에도 같은 글 올리는데 관련되어 있다고 들어” 박은정 “한동훈, 尹과 연락 안 돼 상사 부인에게 카톡? 난 20년 검사 생활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황금성오락실 없어” ■ 진행자 / 오늘(12월19일) 법무부와 검찰청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무난하게 끝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은정 / 업무보고는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칭찬받을 것들만 많이 내놨더라고요. 온라인골드몽 ■ 봉지욱 / 저는 아침 9시부터 TBS 라디오 하고 끝나자마자 매봉쇼를 하느라 못 봤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에서 부당하게 수사 받고 기소된 사람들 공소 취소하라는 말은 안 하셨나요? ■ 진행자 / 윤석열씨가 명예훼손 당했다는 주장을 해서 검찰이 기소한 게 봉지욱 기자 등이지 않습니까? ■ 봉지욱 / 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도 12월26일에 선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무죄가 나오면 항소 포기하는 것만이 최선인지 아니면 애초에 검찰에서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검토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번 주 월요일(12월15일)에 재판을 받았어요. 끝나질 않네요. 4시간30분 정도 법정에 앉아 있었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윤석열씨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인데 피해자라는 윤석열씨는 법정에 안 나와요. 증인 채택이 됐는데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재판을 왜 합니까? ■ 진행자 / 검찰이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박은정 / 부당한 기소라고 생각해요. 공소권 남용이에요. 무죄를 받기까지 몇 년 동안 재판정에 계속 불려 나가고 피고인으로 서야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비도 들고요. 근데 윤석열 정권에 그렇게 한 기소가 너무 많았어요. 봉지욱 기자 말씀처럼 윤석열 검찰 및 정권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들여다보고 다시 점검해서 부당한 공소는 취소하고 잘못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12월18일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겠다고 밝혔죠. 왜 지금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 박은정 / 법원 자신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위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면서 좀 무마시켜보겠다, 밀려가지고 가까스로 그거라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 봉지욱 / 처음에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더니 자기들이 예규로 하겠다고 하면 그건 위헌 아닌가요? 거기서 하나 딱 다른 점은 재판부 배당을 랜덤으로 하냐 마냐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씨가 12월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그럼 윤석열씨가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면 되는 겁니까?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 부장판사 백대현)가 체포 방해 관련 1심 선고를 1월16일로 못 박았는데요. ■ 박은정 / 1월18일이 윤석열씨 구속 기간 만료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씨가 1월16일에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던 거죠.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 과정을 쭉 들여다보면 윤석열씨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요, (내란 혐의를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에서 1월9일에 변론 종결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2월 중으로는 선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중형을 선고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형이나 무기 징역밖에 없어요. 윤석열씨가 지금 반성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감경 사유가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내일(12월20일)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검으로 소환 조사를 나간다고 밝혔는데, 이 공지문이 좀 재미있어요. 우리 모두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데 공지문에는 ‘광화문 특검’이라고 쓰여있어요. ‘김건희 특검’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과거 법정에서 김건희 피고인이라고 하니까 ‘여사’라고 호칭하지 않는다고 윤석열씨가 화냈던 장면이 생각나긴 하네요. 하여튼 김건희 특검에서도 윤석열씨와 관련된 추가 기소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에 기대했던 것은 검찰에 대한 수사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서야 추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2022년 5월1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국빈 만찬에 참석해 김건희씨(왼쪽)와 사진을 찍은 최재영 목사. ⓒ최재영 목사 ■ 봉지욱 / 하나 말씀드릴 게,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최재영 목사를 변호했던 류재율 변호사예요. 최재영 목사가 조사받을 때 류재율 변호사가 어처구니없어서 녹음을 다 해둔 겁니다. 검사가 거의 김건희씨 변호사예요. 김건희씨 입장에서 최재영 목사를 가르칩니다. ‘이거는 서로 인식이 있어야 뇌물이 되고 청탁금지법위반이 되는 거고요, 목사님이 청탁했다고 하는 거는 실현도 잘 안 됐고 너무 옛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해요. 최재영 목사는 ‘청탁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검사가 ‘아니에요, 그거 청탁 아니에요’ 그런 대화 녹음 파일을 제가 공개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걸 피의자 신문 조서와 비교해보면 검사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자기 마음대로 해 놨어요. 최재영 목사가 답변한 대로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불기소한 거잖아요. 그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장이 그렇게 쉽게 발부가 된 거고요. ■ 진행자 /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12월28일에 종료되죠. 그때까지 수사가 마무리될까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 박은정 / 좀 늦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검사들의 위법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김건희씨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이번 주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씨가 계엄을 몰랐다’고 발표했어요. 그 근거 중 하나가 계엄 후에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이 싸웠다는 거예요. ■ 봉지욱 / 특검이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사가 부족했다고 열어두면 뒤에 2차 특검에서 할텐데 굳이 무슨 결론을 내리듯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제가 듣기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 회동을 했던 대령 두 명에게 ‘김건희2’ 전화번호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면서 김건희씨와 친분을 과시했다고 하거든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월8일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진행자 / 노상원 전 사령관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좀 덜 드러나 있다는 아쉬움이 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계속 자백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수사가 어려웠던 걸까요? ■ 박은정 / 그렇죠. 계엄 해제 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 ‘이제 어떡하냐’ 토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 전 사령관이 기획자였다는 의심이 들죠. ‘노상원 수첩’을 보면 누가 부르는 거를 막 흘려 받아 적은 느낌이잖아요. 그럼 그걸 불러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윤석열씨였는지 김건희씨였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 전 사령관이 진술하지 않고 있어서 그걸 추적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닌가 하거든요. 또 윤석열씨와 아주 그냥 한 몸이었던 대통령실의 내란 관여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고 봅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기소는 됐지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 이런 사람들은 빠져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내란의 기획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법부조차도 걸림돌이었잖아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때 13명을 구속했습니다. 장관급을 5명 이상 구속했거든요. 근데 이건 내란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구속을 못 했어요. 12명을 청구했는데 5명인가 6명밖에 구속을 못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사에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봉지욱 / 오혁진 〈일요시사〉 기자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하고 만나왔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법정에서 윤석열씨 면전에 대고 ‘대통령이 한동훈 잡아오라고 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씨가 ‘한동훈 같은 배신자는 사지를 절단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강 전 사령관도 그 자리에 있었나 봐요. 두 번째는 12월4일 새벽 한 시쯤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됐잖아요. 그로부터 한 시간 반 뒤인 새벽 2시30분쯤에 강 전 사령관의 참모장이 계엄사로부터 연락이 왔다면서 ‘지금 서울로 투입할 수 있는 군 병력이 있는지 문의가 왔다’ 한 거예요. 그런데 강 전 사령관이 그건 안 된다고 한 거죠. 강 전 사령관이 뭉개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 계속 전화가 왔대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육군 대장 별 4개를 단 사람한테 그 시간에 미친 듯이 전화를 한 거예요. ■ 진행자 / 2차 계엄을 하려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렇게 연락을 했다고 하니까 충격적이네요. 1차 계엄 때 시간을 끌었던 군인들이 일부 징계를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던데 이번 업무보고 때 국방부 장관이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2차 계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부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하던데,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1차 계엄만 보고 2차 계엄 시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 봉지욱 / 당시 강호필 전 사령관의 공과가 있지만 (병력을 더 투입하지 않기로 한 건) 정말 판단을 잘 한 거죠. 또 강 전 사령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법정 증언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곽 전 사령관은 그 순간에도 윤석열씨를 생각해서 순화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지 절단’이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2022년 4월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왼쪽)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 진행자 / 윤석열씨가 자신을 ‘업어 키웠다’고 하는 말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똥 같은 소리’라고 한 것도 화제입니다. ■ 봉지욱 / 제가 보니까 업어 키운 게 아니고요, 낳아 주신 겁니다. 윤석열-김건희씨가 낳아주신 거예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있던 사람을 몇 단계나 건너 뛰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무혐의 내리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안 하니까 장관을 바꾼 거죠. 또 지난 22대 총선 공천에서 아마 한 전 대표가 김건희씨의 요구를 많이 안 들어줬을 거고요.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못 마치고 단축된 데 한 전 대표가 역할을 좀 하긴 했네요. ■ 진행자 / 그와 별건으로 봉지욱 기자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본인 방송에서 공개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봉지욱 / 당원 게시판은 익명 게시판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썼든 그 가족이 썼든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한 전 대표,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그 게시판 글 내가 ‘썼다’ 혹은 ‘안 썼다’ 왜 말 못 합니까? ‘나를 찍어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시판 글을 썼다는 전제 하에 행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심각한 건 당원 게시판만 한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당원 게시판에 올라간 글이 그대로 ‘복붙’ 돼서 디시인사이드나 네이버 같은 데 있다는 걸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냈대요. 이거는 그 매체에 대한 업무방해, 범죄 아닙니까?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자 말로는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때도 그런 게시물을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이 있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죠. ■ 진행자 / 아직 해당 기자의 주장이긴 하지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본인이 김건희씨와 수백 건의 카톡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 해명한 부분 보셨습니까? ■ 박은정 / 윤석열씨와 연락이 안 돼서 가족에게 연락한 거라는 취지로 변명을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검사를 20년 이상 했지만 상사가 연락 안 된다고 그 가족에게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씨가 김건희씨 수사와 관련해서 서로 교류했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그 당시에 김건희씨와 어떤 교류가 있었던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윤석열씨의 사고 방식이라든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검찰에 대한 행동 양식이나 가치관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한 전 대표야말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윤석열씨와 똑같아서 위험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봉지욱 기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구독]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